신용대출 1억 초과 규제지역 주택 구매 제한

🌟 신용대출 1억 초과? 규제지역 주택 구매 시 대출 회수!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분들이라면 신용대출 규제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용대출 규제의 주요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신용대출 1억 초과 시 규제지역 주택 구매 제한!

신용대출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대출거래 추가약정서(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용)’에 따라 대출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투기지역 등)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 규제 적용 대상

✅ 신규로 신용대출을 1억 원 초과하여 받은 경우

✅ 추가 신용대출로 전 금융기관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송파, 강남, 서초, 용산 등)

📌 위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 은행은 어떻게 신용대출 규제를 확인할까?

🏦 은행은 6개월마다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통해 차주의 주택 구매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차주가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은행은 대출을 즉시 회수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를 통해 주택 매매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주택 구입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대출 회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 대출 회수가 확정되는 3가지 조건

1️⃣ 신용대출을 1억 원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

3️⃣ 구입한 주택이 투기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

🔹 자주 묻는 질문(Q&A)

Q1) 부부가 각각 7,000만 원씩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되나요?

아니요. 신용대출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 차주(돈을 빌린 사람)별로 적용됩니다. 즉, 한 명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7,000만 원, 남편이 7,000만 원씩 각각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규제지역에서 집을 매수하더라도 각 개인의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한 명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출 금액을 조정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2) 집을 먼저 산 후 신용대출을 받으면 규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신용대출 후 1년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규제가 적용됩니다. 즉, 집을 먼저 매수한 후 신용대출을 받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자금출처 조사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한 경우 구청 또는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 전에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용대출 규제를 미리 고려하고, 주택자금을 철저히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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