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지침개정 달라지는 월급!?

 

 

🌟 11년 만의 통상임금 지침 개정, 내 월급은 얼마나 달라질까?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통상임금 지침이 무려 11년 만에 개정되며 근로자의 월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명절 떡값이나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소식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변화의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 통상임금 개정 주요 포인트

1️⃣ 어떻게 바뀌나?

• 대법원 판결 : 2024년 12월부터 재직조건부 상여금 및 근무일수 충족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됩니다.
• 기존 통상임금 요건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2️⃣ 적용 시기

2024년 12월 9일부터 이미 적용 중 입니다.

 

3️⃣ 월급 얼마나 인상되나?

예시 : 기본급 200만 원, 상여금 5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시급이 1,996원 증가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기본적인 근로 대가로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명절 상여금, 정기 상여금, 근속 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계산해 보기

사례 1️⃣ 상여금 500만 원인 근로자

• 계산식 : 500만 원 ÷ 12개월 = 41만 6,667원(월간 상여금)
• 41만 6,667원 ÷ 208.56시간(월 평균 근로시간) =1,996원(추가 시급)
• 결과적으로 월급이 시급 증가분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사례 2️⃣ 근무 조건에 따라 지급되던 수당

기존에는 만근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30만 원이, 이제는 조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적용 시기와 기업의 영향은?

 

• 적용 시점 : 2024년 12월 9일 이후 적용됩니다.
• 기업의 추가 부담 : 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업의 연간 추가 인건비 부담은 약 6조 7,8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우려

• 노동계 반응 :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경영계 우려 : 일부 기업에서는 통상임금 증가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 구조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건 알아두세요!

• 포함 항목 : 명절 떡값, 정기 상여금, 휴가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제외 항목 : 개인 실적이나 기업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격려금 등.

 

통상임금 개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을 통해 개인과 기업 모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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