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회사차 번호판 리스 장기렌트 비용처리 세금 주의! 연두색번호판 운행일지 혜택 개인사업자 법인 강남세무사
법인차 회사차 번호판 리스 장기렌트 비용처리 세금 주의! 연두색번호판 운행일지 혜택 개인사업자 법인 강남세무사
🌟 24년부터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법인 차량, 세금 처리에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단순한 차량 등록 방식의 변경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법인의 세금 신고와 비용 처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편이며, 법인 차량 운용과 리스 전략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할 때 "연두색 번호판 대상인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하셔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핵심과 실무상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연두색 번호판, 어떤 차량에 적용되나요?
📌 적용 대상
- 법인 직구매 차량
- 법인 리스 및 렌터카 차량
- 개인 리스 차량을 법인이 인수한 경우 (단, 중고차가액이 8,000만 원 초과 시)
❌ 단, 개인사업자는 해당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부터
- 신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에 한해 적용
-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차량 가액 기준
- "자동차 회사의 소비자 가격"이 아니라 → 차량 출고 시점의 실제 구매가(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 차량 정가가 8,100만 원이더라도 → 실제 공급가액이 7,999만 원이면 일반 번호판(흰색) 가능, 반대로 공급가액이 8,000만 원을 넘으면 연두색 번호판 필수
📌 중고차는?
- 취득세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 적용
🟩 연두색 번호판, 왜 도입됐나요?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법인 명의 고가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
- 배기량이 아닌 실제 차량 가격 기준 도입
- 자동차 보험상 고가차량 분류 기준(8,000만 원)과도 일치
- 탈·변색이 어렵고 시인성 높은 색상인 연두색 번호판 채택
📎 세법상 연두색 번호판 적용 차량만 비용 인정됩니다!
2024년부터는 단순히 업무용 보험 가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감가상각비, 유지비 등을 "손금 산입(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 연두색 번호판 부착 (8,000만 원 이상 차량에 한함)
👉 따라서,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매하거나 리스·렌트를 이용할 때에는 “차량 가액”과 “번호판 색상”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인 차량 리스 비용 처리, 어떻게 되나요?
법인에서 차량을 리스할 경우, 비용 인정 한도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연간 비용 인정 한도
- 감가상각비 + 유지비 = 연간 1,500만 원까지 인정
- 감가상각비 : 차량 구입가 기준 연간 800만 원 한도
- 유지비 :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 포함
🔹 세무 요건 3가지
- 업무용 사용 원칙 : 사적 사용 시 비용 불인정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 운행일지 작성 : 1,500만 원 초과 시 필수
💡 최근에는 자동 운행기록 앱을 활용해 운행일지 관리도 간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리스 계약 시 유의사항
- 연중 리스 개시 시 월별 비용을 계산해 해당 개월 수만큼 비용 인정
- 여러 대 리스하더라도, 각 차량별 한도 개별 적용
📌 법인 대표님, 차량 구매 전 꼭 확인하세요!
2024년부터는 단순히 리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차량 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감가상각비, 유지비, 리스료 등이 손금 산입됩니다.
✅ 법인 명의 슈퍼카, 고가 전기차 등은 특히 유의하세요.
✅ 번호판 색상 기준을 간과하면 수천만 원의 세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결국 ‘근거’와 ‘증빙’의 싸움입니다.
법인 차량도 마찬가지로, 번호판 색상 하나 차이로 비용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 차량 구매 전, 리스 계약 전 세무회계 도호에 사전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차량별 번호판 적용 여부부터, 감가상각비, 운행일지 작성, 보험 가입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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