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 공약 알아보기 기후에너지부 재생에너지 원자력 소형모듈원전 SMR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 공약 알아보기 기후에너지부 재생에너지 원자력 소형모듈원전 SMR

 

🌟 기후에너지부 신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아우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개별 부처에 분산돼 있던 에너지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본격적인 에너지 대전환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들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에너지 전환,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을 5대 국가 성장동력 중 하나로 설정했습니다. 기존 정부 조직에는 없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중립 및 산업구조 재편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면서 그 빈자리를 재생에너지·원전·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 유치로 채우는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 호남에서 서울까지, 전기 흐름 바꾼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에서 생산한 해상풍력 전기를 수도권까지 보낼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저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전국을 U자형으로 연결하는 대형 송전 인프라 구축이 목표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1조 원 규모로 관련 산업(해저케이블 제조, 설치·유지보수 등)의 성장도 기대됩니다.

🌞 햇빛과 바람으로 받는 ‘연금’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이미 2018년부터 태양광·풍력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해 한 해 최대 240만 원을 받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기반의 소득 분배 모델이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제도 설계, 수익 배분 방식, 민간 참여 방식 등이 주요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재생에너지 + 원자력, ‘에너지 믹스’ 전략

출처 입력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에 두되 원자력도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요한 축으로 포함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AI 산업 100조 원 투자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재생에너지로는 AI 산업의 고밀도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보다 작고 안전한 SMR은 차세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통령도 안전성을 전제로 한 원전 기술 육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K-원전, 체코에서 유럽 진출 신호탄

2025년 6월 4일, 정부 출범 첫날부터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체코 정부의 원전 사업에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한 ‘팀 코리아’가 본계약을 따냈고 이는 K-원전 기술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은 쾌거로 해석됩니다.

이 계약을 계기로 SMR 등 후속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으며 향후 원전 관련 산업 전반의 성장세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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