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소세탁 공제 감면 악용행위 엄정대응

 

국세청 공제 감면 악용행위 엄정대응 주소세탁

 

🌟 국세청 조세회피 막는다!

공제·감면 악용행위에 엄정 대응 TF구성!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창업지역을 조작한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되었습니다. 지난해 법인 2900건, 개인 649명이 부당하게 공제,감면을 받은 추징규모가 총 1749억원입니다. 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강력한 사후관리와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호프집, 학원, 심지어 공유오피스까지 조세회피처처럼 변질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주요 대응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1. 주소세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악용한것인데요. 공유오피스를 조세회피처처럼 이용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실제 사업은 서울에서 하면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용인·송도 등)의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주소세탁’ 행위입니다.

 

📍 대표 사례

400평 규모의 공유오피스에 약 1,400개 사업자 입주 (1인당 0.3평)

서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통신판매업자 등이 주소세탁 방식으로 감면 혜택을 노림

 

✅ 국세청 조치

1.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 구성

2. 무늬만 지방사업자에 대한 정밀검증

3. 허위 사업장 → 직권폐업

4. 부당 감면세액 → 전액 추징

 

<<앞으로는 빅데이터 분석과 거래 추적을 통해 주소세탁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 R&D 세액공제, 호프집도 받는다고요?

 

연구개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브로커를 통해 가짜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노트까지 꾸며 R&D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까지도 허위로 연구소를 등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국세청 대응

1.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한 업종별 집중 사후관리

2. 브로커 정보 수집 및 거래처 추적

3. 실제 연구개발 여부 검증 강화

 

<<R&D 공제는 진짜 연구개발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3. 허위 근로계약서로 고용증대 공제까지?

 

최근 세무대리인을 통한 허위 근로계약서 제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상시 근로자수가 1년새 증가한것처럼 꾸민 뒤 수천 만원의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고 그 대가로 30%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감소, 폐업 사업장, 배제 업종(호텔업 등)임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신청하거나, 수수료만 챙기려는 기획성 경정청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조치

1. 부당 환급 방지를 위한 자료검증 강화

2.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 고용유지 의무 안내 요청

3. 허위 자료 제출 세무대리인 →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 요청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공제는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세무회계 도호의 제안

 

공제·감면 제도는 올바른 요건을 갖춰야만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절세, 무분별한 공제 신청은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업 리스크로 작용하게 됩니다.

 

저희 세무회계 도호는 항상 합법적 절세와 정확한 세무 신고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고객님께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발표는 모든 사업자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합법적인 절세는 든든한 세무 파트너와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 잘못된 공제 신청, 신고 누락이 걱정된다면?

✔ 내 사업에 꼭 맞는 절세 전략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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