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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도호

상법개정안 찬반입장 내용 뜻 거부권 주요내용 거부 본회의 재의결 지연

상법개정안 찬반입장 내용 뜻 거부권 주요내용 거부 본회의 재의결 지연🌟 상법 개정안, 왜 무산됐을까? 핵심 쟁점과 논란 정리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지난 4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이제 해당 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고, 향후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재통과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산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고, 찬반 입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상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기존 상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여기..
비즈니스&경제 2025. 4.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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