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달라지는 정부 정책

 

2025년 4월 달라지는 정부 정책 산불조심기간 국립공원 통제 원클릭 환급서비스 고속버스 무료 와이파이 헬스장 폐업시 통지 의무화

 

🌟 2025년 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총정리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2025년 4월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강화됩니다.

산불 예방부터 종합소득세 환급, 외식업 무료 상담 서비스 확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 기간 : 1월 24일 ~ 5월 15일
• 산불 원인의 71%가 '개인 부주의'로 발생
• 산림 내 흡연 금지, 불법 소각 금지 등 필수 준수

 

🔒 산불 관련 법적 처벌

• 실수로 산불 유발 시 :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 불 피우기·반입 시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불 예방법과 대처요령은?

• 흡연 및 소각 금지
• 계곡은 피해서 반대 방향 대피
• 민가 인접 시 창문 닫고 지붕에 물 뿌리기
• 대피 어려우면 낙엽 제거 후 엎드려 보호

 

📌 국립공원 통제 정보

• 통제기간 : 3월 1일 ~ 4월 30일
• 통제구간 : 지리산, 팔공산 등 전국 227개 구간 (총 1,004km)

 

 

📌 더(The)외식나침반, 식당 무료 경영상담 서비스 확대

• 시행일 : 4월 1일부터
• 대상 : 외식업 운영자 및 예비창업자
• 제공 서비스 : 인기메뉴, 상권 정보, 고객 분석 등

 

 

📌 최대 5년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가능

 

• 시작일 : 3월 31일부터
• 국세청 '원클릭 환급서비스' 무료 제공
• 복잡한 신청 없이 1분이면 완료
• 문의 : 국세청 ☎126 → 8번 → 1번

 

📌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강화

 

• 시행일 : 4월 1일부터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신청 간소화
• 온라인, 전화, 방문 모두 가능
• 문의 : ☎1332 또는 금융감독원 누리집

 

 

📌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강화

 

• 시행일 : 4월 22일부터
• ‘생활조정수당’ 수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문의 : 국가보훈부 ☎1577-0606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확대

 

• 시행일 : 4월 17일부터
• 불법촬영물 삭제는 물론 피해자 신상 정보도 삭제 지원
• 문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전국 고속버스 무료 와이파이 전면 도입

 

• 시행일 : 4월 1일부터
• 모든 고속버스 노선 및 차량에서 무료 이용 가능
• 기존 : KTX·SRT, 도시철도, 시내버스

 

📌 봄 궁중문화축전 개최

 

• 기간 : 4월 26일 ~ 5월 4일
• 장소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종묘
• 자세한 정보 : 궁중문화축전 누리집(www.kh.or.kr)

 

📌 체육시설 폐업 시 통지 의무화

 

 

• 시행일 : 4월 23일부터
• 휴·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 의무
• 위반 시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친구추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