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실손보험 5세대 실비보험 개편안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실손보험 5세대 실비보험 개편안

 

🌟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 핵심 내용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정부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3월 19일 발표합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핵심 내용

 

이번 개혁안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① 지역 병원 및 일차 의료 강화

② 비급여 진료 및 실손보험 개편

③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1️⃣ 지역 병원 및 일차 의료 강화

출처 입력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상급종합병원(대형 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치료를 전담하고, 지역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이 의료전달의 '허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거점 종합병원 육성 🏥

• 지역 병원 중심으로 24시간 응급진료 가능하도록 지원
• 화상·수지접합·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투자 확대
• 복합·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주치의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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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급여 진료 및 실손보험 개편

 

✔ 비급여 관리 강화 💰

•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해 본인 부담률 90~95% 상향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과잉 진료 우려 항목 규제 강화
• 급여·비급여 병행 제한 : 백내장 수술(급여) + 다초점 렌즈(비급여) → 모두 본인 부담

 

✔ 실손보험 5세대 개편 🏥

• 일반 환자 : 건보 본인부담률(30~60%)과 동일한 실손 자기 부담률 적용
• 중증 환자(암·뇌혈관·심장질환 등 ): 최저 자기 부담률 20% 유지
• 임신·출산 급여비도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 추가
•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5세대로 전환 유도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 유족 동의 시 형사처벌 면제 ⚖️

•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 최대 150일 이내 필수의료 여부 및 중과실 판단
• 필수의료 중 발생한 ‘경과실’ → 수사기관에 기소 자제 권고
• 의료기관 개설자(병원장) 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
• 환자·보호자에게 의료사고 발생 경위·상황 설명 의무화

 

📢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의료 접근성과 신뢰를 높일까?

• 지역 의료체계 강화로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닌 지역 병원에서도 안정적인 치료 가능
• 비급여 진료 및 실손보험 개편으로 과잉 진료 및 실손보험 손실 방지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으로 의료진 보호 및 환자 보호 균형 맞추기

 

앞으로 의료개혁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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