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

 

 

 

🌟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어떤 내용이 달라지나?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호입니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며 18년 만에 연금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소득대체율도 일부 조정되며,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 보험료율 인상 (내는 돈)

• 현행 9% → 13%로 인상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 인상

 

✔ 소득대체율 조정 (받는 돈)

• 기존 40% → 43%로 인상 (2026년부터 적용)
• 국민연금 도입 초기 70% → 1998년 60% → 2007년 50%로 조정 → 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이었으나 조정

 

✔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 군 복무 크레딧 : 현행 6개월 → 12개월 인정
• 출산 크레딧 :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추가 인정, 기존 상한 폐지

 

✔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12개월 동안 보험료 50% 지원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역할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 총 13명
•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결정

 

✔ 특위 활동 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 필요 시 연장 가능

 

✔ 주요 논의 내용

• 국민연금 재정 안정 및 기초·퇴직·개인연금 개혁 방안
• 연금 재정 문제 해결 및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논의

 

 

 

📢 이번 국민연금 개혁, 무엇을 의미할까?

 

✔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 (고갈 우려 방지)

✔ 노후소득 보장 강화 (소득대체율 소폭 인상)

✔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로 국민 신뢰 확보

✔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로 경력 단절 완화 및 저출산 대응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세 번째 개혁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연금 정책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추가 부탁드립니다! 😊